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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가 지났고, △범죄사실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발인이 명기되지 않았고, △일본의 법률조문이 불특정화 되어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정대협 등은 고소·고발장에서 ‘일본군대의 행위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관한 죄’를 위반했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범죄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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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1994. 1. 17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대법원장의 연두회견을 보고 우리는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대법원장은 불과 110여일전 취임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제도개혁의 진행과 함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법관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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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53호)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

  그 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기만 했던 성희롱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해자인 신교수(52세)는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서 여자 조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거절할 경우 부당 해임시켰음이 밝혀지고 있다.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우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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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교육부,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상담, 학교, 무시, 피해,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것은 상용, 투자,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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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 로 자신의 존재 기반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더 잘 사랑하려면 감독의 의도를 벗어났을 법한 영화 읽기는 여기까지. 영화는 사랑에 대해 질문하지만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지는 관객의 몫으로 남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국가폭력 장면의 재현이 꼭 필요했는지 의문이 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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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6-10-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문, 노동, 정리해고, 이야기, 동료, 계급,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사모펀드, 공권력, 파업, 사회운동, 권리, 집, 권력, 의존, 법,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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