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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분배'를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의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철회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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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정부,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고 보호처분제도를 두어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적극적인 형사처벌 위주의 개입정책이 가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역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국가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어 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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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동)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왜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워크샵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6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인권선언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접수한 11건의 집단진정 중 대부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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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8호)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 중

... 있다.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들은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지만 결국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등을 만나는 데 그쳤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서 "검토해보겠다"는 '하나마나한 말'만을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이고, 농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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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0

인권키워드
서울시, 학교, 교육부, 농성, 장애, 교육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5)/ 열린우리당,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독립운동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과거사기본법안으로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정(10.17) 3. 21세기 한국, '노동자 탄압'은 여전히 20세기 부당노동행위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연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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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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