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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변희수 님의 복직, 남은 과제

  ... 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이 결성되었고, 2월에 제기한 육군본부 인사소청이 기각된 뒤 8월에는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며, 해가 지나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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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유가족, 동료,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를 포함해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방청을 다녀왔어요. 그간 공대위와 변호인단은 강제 전역 처분의 부당함을 여러 경로로 주장해왔으며 재판부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에 비해 육군 본부는 어떠한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복직 소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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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평등, 권리,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조직,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 .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재심 변호인단),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국무총리공관 위헌제청 사건 당사자),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 당사자),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 랑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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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재심 당사자,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8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사진(붙임1)과 기자회견문(붙임2), 발언문(붙임3)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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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피해자의 회복만이 아니라 공안통치의 흔적을 추적하고 바로 잡을 계기로서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단과 인권단체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일 운동전략-월담 연속워크숍 등 논의 3/4분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상반기 재정결산을 보고하고 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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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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