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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키지 않아.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서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 알려져(11.6). 그는 9월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과 내부조사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겨. 경찰은 이를 통상적 수준의 기관 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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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판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투경찰순경이 개인적인 의사와 양심을 내세워 시위 진압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경이 불법·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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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5호)

  경찰, 불심검문 불법관행 여전

  불심검문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검문 불응하면 강제연행?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관행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심검문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검문을 거부한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 16일 낮 12시 40분 경, 권 변호사는 법률원 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영등포경찰서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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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동행, 경찰관, 민주노총, 저항,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경찰폭력 기관차’가 질주하고 있다. ‘4월 10일 부평만행’에 가담한 의경들과 지휘자 그리고 이무영 경찰청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광주에서 경찰이 노동자를 쇠파이프로 패서 결국 정신병동으로 보냈다. 또 경찰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회현장에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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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던 유가족들이 대거 경찰에 연행됐다. 26일 낮 1시경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경찰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연행됐다. 연행자는 배은심 유가협 회장(이한열 씨 어머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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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진상규명, 유가족, 안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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