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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기금에 의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예산에 의한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국가의 관리책임을 강조하는 등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대다수 미신고시설은 개인소유 시설"이라며 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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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8

  인권키워드

  시설, 활동가, 국가, 법, 전환, 감시, 인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절차나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사건 진정을 했을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거쳐 의견을 낼 것인가를 두고 인권위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2월 19일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이 같은 진정 사건은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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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구를 받은 적이 있어, 이 팀장의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다. 정통윤의 ‘시정조치’, 국가검열 효과 한편 이문혁 불법정보팀장은 “업체들이 시정요구를 안 지켜도 처벌규정은 없지만, ‘부담을 느껴라’고 요구하는 측면은 있다”고 말해, 검열을 강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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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민주노총, 설득, 국가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의지가 있음을 여러차례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4. '사회권연대회의'는 인권의 논의장에서 언제나 강조되듯 이행 없는 인권규범은 헛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하며, 정부가 이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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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윤현식 씨는 “국가가 행정․금융․국방․공안전산망 등 분야별로 자원정보를 전산처리하고 이를 연동시켜 최대한 공동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윤씨는 이 모두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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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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