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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보를 받은 경찰은 1개 소대 병력을 동원해 김씨의 검거를 시도했고,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진 후 경찰의 구타로 사망했다. 사건 후 전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프락치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범인은닉죄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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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무중 발생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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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것으로 기대된다. 97년 9월 16일 한총련 간부로 수배 중이던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사망했다. 위원회는 추락으로 인한 사고사라는 당시 경찰 수사결과와 달리, "추락과 경찰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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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인 '조사 또는 기소' 보류로서 사실상의 면책을 의미한다. 집단학살과 반인도범죄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보스니아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로 미국이 ICC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각국 인권단체 및 세계 주요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천여 개 이상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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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언론,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 여론이 높아지자, 미군 측은 이를 완화하고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군 측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유족과 사회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공동집행위원장이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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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미국,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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