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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05/02)

  ... 논의 주제에 대한 활동가들 사이에 이해가 좀 다르기도 해 '설왕설래'를 길게 했습니다. 정책팀이 준비한 2005년의 정세 전망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함께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 그려보고 있는 '사회공공성 운동' △과거청산 △사법개혁 △북인권이었습니다. 논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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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운동, 감옥, 감옥인권, 사랑방,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당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승욱 교수와 김홍영 교수는 쟁의행위 관련 제도들의 정책적 대안을 고민한다. 정인섭 교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주류적 시각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기존 법원의 판례가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승욱 교수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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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노조, 사회권, 권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보도자료]11월5일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개최

  ... 범 인권·시민사회진영도 노동자들의 총체적인 인권박탈 상황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노동·경제정책 방향 수정과 이행을 노무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노동자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이 잔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 매도하는 대신에 그들이 버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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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비정규직, 정부, 노동인권, 노동자, 차별, 탄압, 노동, 사회권, 자살,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탄압, 이라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대한 인정, 가족 내 평등한 관계 유지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먼저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무거웠던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가치로 천명된 자유, 평등, 민주주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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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 상자를 볼 수 있다. 그 상자 안에는 여지없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를 요구하는 정보 제공자의 '서명' 란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는 대가로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계약'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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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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