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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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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들의 반대 때문' 이라는 응답도 6.5%나 차지했다. 여성 장애인들은 '정부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 할 의지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37.1%가 전혀 없다고 답하는 등 63.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 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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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부, 가족, 교육,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아갈 집의 최저주거기준 세우기 대.작.전!

  ... 이때 에너지 요금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부터 ‘에너지 바우처’라는 정책도 설명해줬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일부 도움이 되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소액’을 지원하는 개별 소비 보조 방식이라서,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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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집, 최저주거기준, 이야기, 기후정의, 에너지, 온실가스, 시대, 정부, 기업, 주거, 고시원, 주거권, 쪽방, 정책, 존엄, 한국, 대기업, 생명, 수급자, 시설, 재난, 참사, 학생, 기후위기, 건강, 소비, 시민사회, 권리, 전기, 반지하, 제도, 대출, 요금, 생존, 선언대회,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대 대선, 다른 실패로 나아간다면

  더불어민주당vs국민의힘, 그리고 제3지대론을 넘어

  ... 러나듯 자본과 권력의 이해에 부합하는 보수정당일 뿐이다.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온 민주당을 “유의미한 개혁세력”이라 여기며 “반보수전선에 스스로 포박”되어온 사회운동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두 단체의 문제의식은 일면 타당하다. 대선을 앞두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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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2-02

  인권키워드

  민주당, 대선, 사회운동,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운동, 진보정당, 세력, 질문, 권력, 선거, 자본, 정부, 이재명, 보수정당, 정책, 국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정책협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총선, 더불어민주당, 신자유주의, 조직화, 성장, 위성정당, 대통령, 공약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던 새해, 국가 정책의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자 입양 당사자 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즉각 반발한 이유도 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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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부, 학대, 정책,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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