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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0호)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 한 조직도 다양했다. 브라질 노총 조합원들, 사회단체 활동가들, 노동자 당 및 여타 좌익 정당 당원들, 그리고 초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중간에 대열에 끼어들면서 약간 긴장을 조성한 무정부주의자 등. 다양한 주제 논의 개막식 다음날부터 4일간 본격적인 회의와 워크숍들이 진행됐다. 4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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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1-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조직, 미국, 국제, 성장, 노동권, 민영화, 에이즈, 정당, 운동, 군사주의, 행진, 세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 할 점을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차 국장은 "굴욕적인 한미관계가 정부나 정당에도 습성인 것 같다"며 "근본적인 한미관계의 변화는 대다수 국민의 힘 만으로만 가능하며, 소파협상이 시작되면 힘의 집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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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민주당, 정당, 무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매이지 말고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법률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구성도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국민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잘못을 가리는 이 일에 지금껏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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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현행범, 긴급구속 및 임의동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중략) 2000. 2. 8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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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를 내지 않았냐”며 거부해서 1년이 넘게 힘든 노력을 기울였다. 청와대를 비롯해 교육부, 정당 등을 찾아다녔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확인을 받아오라”는 교육청의 요구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당국은 또 전교조 활동을 시비 걸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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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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