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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1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지킨다

포철 도안 사용금지 결정, 미러사이트 개설 항의

... 장창원)도 성명을 내 "이번 가처분인정 결정은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물론 노동운동단체와 통신단체 등과 연대해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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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25

인권키워드
국제, 국가, 노동권, 약자, 탄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만이 존재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언론의 기능이 왜곡될 때, 집회나 결사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표현, 반영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언은 집회의 자유에 '평화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일각에서 공공도로상의 연좌집회를 놓고 "법적 평화를 해치고 통행인에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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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8호)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 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 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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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0

인권키워드
약자
활동 이야기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인권활동가의 고민

... 이후 한국 사회는 강력한 방역 정책과 행정 조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 상황 등을 마주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 정책,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영역을 넘나드는 대응을 위해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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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코로나19, 전환, 정치, 이야기, 활동가, 권리, 감염, 정책, 바이러스, 운동, 법, 성소수자, 차별, 평등, 언론, 존엄, 집회, 감염병, 세력화, 노동, 사법부, 재난, 징벌, 자본주의, 돌봄, 이태원, 질문, 시대, 약자,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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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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