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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서 '…피해를 입은 자와 법률상·사실상 부양 받는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해자,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 각 처분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보호처분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명문화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한국외대 이호중 법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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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지난 22일 성폭력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을 주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 토론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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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노동착취 만연 초국적 스포츠기업 고발

  ... 된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축구공을 꿰매요" 89개국 2천여 단체들로 구성된 '아동노동 반대 글로벌마치(아래 글로벌마치)' 소속 활동가로서 24일 방한한 토코 씨는 말한다.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 조각들을 실로 꿰매야 한다. 파키스탄과 인도 등 대표적인 축구공 생산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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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5

  인권키워드

  학교, 임금, 산업, 기업, 노동, 최저임금, 활동가, 운동, 집, 빈곤, 한국, 아시아, ILO, 가족,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아동, 인권, 하청업체,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04호)

  ‘아시아인권헌장’ 5월 광주서 선포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인권보장” 선언

  ... /문화적 가치와 자유를 누릴 권리/발전과 사회 정의에 대한 권리/사회적 약자의 권리/여성/아동/장애인/노동자/학생/죄수와 정치범/인권의 실행/실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인권의 위한 체제 강화/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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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권리, 지역, 세계인권선언, 체제, 민주주의, 빈곤, 노동자, 생명권, 아동, 여성, 이념, 장애, 학생, 개발, 경제, 보편성, 약자, 인권옹호, 평화, 선언대회,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위해 피난처를 몇 군데 만들었고,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보다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보호시설을 증설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보수적인 유교 전통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여성에게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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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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