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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2000년 아셈(ASEM : Asia-Europe Meeting)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녹색운동연합 등 65개 민간단체 회원 70여명은 종로성당에 모여 '아셈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이하 포럼)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민중의 삶에 초점을 맞춘 아셈 준비를 선언했다.

아셈은 아시아 유럽 정상들의 회담을 일컫는 말로 지난 96년 아시아․유럽의 정치, 안보, 대화, 경제협력 강화 및 기타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빈곤경감, 문화적 유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 논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집중돼 있다.

이에 아시아와 유럽의 민간단체들은 "아셈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등에만 집중하면서 실제 각국 민중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아시아와 유렵 민간단체회의를 개최해 환경, 사회복지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또한 지난 98년 아셈 제2차 회의(런던)에서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 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를 정리한 민중의 요구(People's Vision)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 근절, 시민사회의 강화(인권, 민주주의, 자결권), 아셈 진행과정의 인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마친 포럼은 여성, 노동, 인권, 환경 등 총 12개 분과로 조직을 나눠 각 분야의 참여단체를 확대시키는 한편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녹색연합 김혜애 실장은 "아셈의 취지인 투자자유화 확대는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대형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돼 필연적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모든 환경문제는 '자연'의 문제로 그치지않고 자연에 의지해 살고 있는 원주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인권침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분과의 간사단체를 맡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도 "아셈 정부간 회의가 신자유정책을 강화시켜가고 있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각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이전보다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포럼이 회의와 논의 중심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간 회의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이 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2년마다 개최되는 아셈은 오는 2000년 제 3차회기를 맞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