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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처럼 한미 FTA를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정도로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피해 산업을 따지는 식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이 불러오는 인권침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인권의 눈으로 볼 때 한미 FTA의 과실은 양국의 독점 자본가들에게 집중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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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에도 반영되게 된다. 대공황과 그 후 이어진 전쟁으로 초래된 고통이 워낙 컸으므로 국가의 시장 불간섭 내지 국가역할의 축소 같은 전통적 인권개념에서의 국가 역할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와 대규모 실업문제가 파시즘의 기세를 북돋았으니 정당한 권력이라면 정치적 자유와 복지를 결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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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안보, 시장,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주민,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수로보니게 여인들의 천국, 사랑방

... 자부하는 이들의 언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지니고 있었다. 어디 그뿐이었을까.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점점 살아가기가 고달파지는 농민들, 경찰의 방패에 맞고도 폭도로 몰려야 했던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의 이야기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고 있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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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이야기, 소외, 주거권, 질병, 치료, 경찰, 질문,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탈북단체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약속하며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그에 대한 물적지원과 시장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이 법안은, 북의 시급한 인권현안인 식량권의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그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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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도주의, 이라크, 체제,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시장
인권하루소식 (2207호)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의 목숨 건 노숙투쟁

대부분 갈 곳 없는 노인들, 구청이 거리로 내몰아

... 3개를 마련해줬지만, 42세대의 주민이 들어가기엔 턱없이 좁다. 지난 9월 6일 주민들은 시장과의 면담에서 "가수용단지 문제는 내가 장담하고 해결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철거민들은 △구속된 주민 2명 석방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주민와해공작을 행한 책임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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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01

인권키워드
주민, 집, 철거, 용역깡패, 노숙투쟁, 석방, 여성, 철거민, 할머니, 건강, 개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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