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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범죄의 공포감에 휩싸인 시민들에게 강력범을 잡는다는 명분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은 강력범을 잡기 위해서만 과도한 수사방식을 택하고 있지는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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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 해외 사례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피임약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데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임약의 사용에는 사회, 문화적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임약 재분류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부작용의 위험도나 해외 사례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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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전환, 건강, 상담, 정책, 여성, 장애, 개발, 역사, 의존,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인간으로 볼 가치가 없기에, 그들이 인간으로서 응당 지니는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한국계 중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향한 적개심과 부정적 일반화는 위험할 정도로 퍼지고 있다. 인과응보, 정의에 도움이 될까? 과연 일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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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법, 언론, 범죄, 권리, 한국,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주거권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주거권은 여전히 설득력이나 호소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정책 목표로 잘 등장하지 않는다. 돌아보면 한국사회에 주거권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1920년대 초에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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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주거, 사회권, 집, 정치, 국가, 정당, 역사, 강제퇴거,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⑧

  ... 당혹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기보다는 변화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교육청의 인권감수성, 인권적 업무처리, 인권교육 등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인권정책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것도 학교 현장의 당혹감을 줄이는데 실패한 원인의 하나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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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범 2012-01-1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 학교, 인권교육, 인권, 학교폭력, 인권조례, 학생인권, 시민사회, 감시, 교육, 약자, 조례, 공무원, 노동권, 언론, 인권감수성, 지역, 참정권, 청소년, 체벌, 개발, 운동, 조직, 벌점, 제도, 교권, 권력, 단속,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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