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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사용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정 조치는 연기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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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성단 전원 복직 등을 사측과 합의하며,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소중한 승리를 안겼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현자 비정규직투쟁 승리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자 사측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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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임금, 이야기, 자본, 근로, 법원,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 정규노조 활동을 계속 해나가며 불법파견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현자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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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노동자, 전환, 정부,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조선, 입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글쓴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펴낸곳: 잉걸/ 399쪽/ 2004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확보 투쟁과 조직화에 도움을 줄 노동법 해설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펴낸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법조문 해설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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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부록으로 실을 노동자 인터뷰 영상물을 제작하는 작업이 10월 한달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지수 씨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계신 주현숙 감독이 영상물 제작 작업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교정 작업과 삽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교재가 겨울방학 전에 나올 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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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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