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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대한 미군쪽 조사내용 의문점 제기…법무부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촉구(7.3)/ 미군 군사법원, 사고 관련자 2명 기소(7.3)/ 주한미군사령관, "미 육군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 법무부, 미군 운전병 등 2명 8일 의정부지청에서 조사하기로/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주민 2백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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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법원,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로 드러나/ 녹색연합, 당국이 미군의 기름유출을 철처히 은폐했다고 주장(10/23) 6. 법원, "비정규직 퇴직금차별 부당"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 부장판사), 롯데호텔 직원 111명이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이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직종․직위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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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9호)

  <투쟁하는 여성들> 성차별적 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 와 동료 김향아 씨는 농협중앙회를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또 서울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냈다. 뒤따라 지난 12월 서른 여섯 명의 동료들이 2차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 씨와 그의 동료들은 검찰(담당검사 강찬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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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08

  인권키워드

  검찰, 해고, 노동자, 싸움, 여성노동자, 정규직, 회사, 일자리, 동료,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점은 불인정 - 이적단체 구성의 점 유죄로 인정 - 통신, 회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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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투경찰의 검문이 오후 내내 진행됐다. 이날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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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손해배상, 학교,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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