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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절도 협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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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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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5호)

“인권위법 거부권행사 촉구”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공대위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단체도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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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주당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나누며 대응책을 마련해갑니다.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혐오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제안들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10일 열여섯번째 인권활동가대회 준비 중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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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참사, 참사, 국회, 용산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선거, 강제퇴거, 세월호, 철거민, 김용균, 진상규명,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분단체제, 삼풍백화점, 재난, 정규직,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청소년, 해고, 진실, 평등, 체제, 광화문, 정당, 사랑방, 총선, 제도, 평화,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2월호)

... 을 보고하는 자리에 많은 노동자와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려 인권위 조사관들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안들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고 촉구하고 인권위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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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2-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인권위,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강제해산, 노동자, 안전, 재벌, 진상규명,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영장, 노동법, 대선, 광장, 헌법, 강남역, 불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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