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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9호)

  일본 반인권적 태도 규탄

  정대협, 유엔인권위활동 보고

  ... 표,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철저한 진상규명 및 모든 자료의 공개 △피해여성에 대한 공식사죄 △‘국민기금’ 철회와 피해자 배상실시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행정재판소’설치 △교과서 개정 및 진실에 대한 교육 △범법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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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교육, 여성,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제도, 피해,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14호)

  삼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 열려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수는 전체 피폭자의 10%로 추정되고 그 자녀들의 절반은 열 살이 되기 전에 사망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실태 조사나 공식적인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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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18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한국, 인권, 전쟁, 피해자, 범죄, 탈핵, 미국, 국가, 법, 입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지난 22일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심포지움이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주최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첫 논의로서,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씨는 아우성 상담소와 서울시립아동상담소 등에 접수된 13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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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성폭력, 피해, 법원,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출범하는 지금,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사회가 어떻게 기억하고 피해자 회복에 노력할 것인지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가보안법을 소환하다 민주당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의 이유로 ‘잘못된 역사인식의 전파와 국론분열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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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미군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단독37부(판사 장준현)는 지난 98년 2월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과 매향리 주민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매향리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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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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