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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미군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단독37부(판사 장준현)는 지난 98년 2월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과 매향리 주민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매향리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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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지뢰제거, 통일의 출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 입 촉구’ 집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지뢰회의가 출범한 뒤 처음 갖은 이날 집회에는 지뢰 피해자 김종식(69, 파주군 농민) 씨등 2명이 참가해 지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지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정현(지뢰회의 공동대표) 신부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남북통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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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피해, 집회, 한국, 통일, 연대,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않았고, 주둔지역 토지의 강제 수용,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공해 및 환경오염 사태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군기지 신설․확장 금지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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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주민,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내가 느낀 감정과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 사이의 간극에서 헤매는 시간이 이어졌다. 성폭력 피해는 누구의 관점에서 규정되나 성폭력이 수사와 사법 등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질 때 함께 등장하는 말이 성적 수치심이다. 성범죄 관련 법제도에서 성적 수치심은 성폭력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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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숨진 상태라도 후송 중 숨진 것으로 하라. △ 보상해결 팀 : 피해학생 가계와 친인척의 성분을 파악하라. △ 언론, 사법기관 통제 팀: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의 협조를 얻어 보도와 수사로 인한 학교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 기밀유지 팀: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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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문화, 가해자, 언론, 정부, 법원,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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