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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처럼 수감중이기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힌 백변호사는 “양심선언은 국민이 가진 저항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백변호사는 과거 양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심선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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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5호)

  [쟁점수다]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서

  ... , 이런 과정에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걸 폭력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넌센스로 보여요. 그건 저항권의 문제이지요. 저항권의 문제를 가지고 폭력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의라는 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중근도 그런 거잖아요. (박래군) 일상 시기와 그렇지 않을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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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박래군 2006-10-18

  인권키워드

  활동가, 법, 평택, 화염병, 학교,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가, 정치, 집회, 운동, 조직, 제도, 이스라엘, 평화, 불법, 미국, 기지, 테러, 저항권, 병원, 경찰, 공권력, 상가, 소외, 안전, 여성, 용역, 이념, 장애, 저항, 전쟁, 존엄, 촛불집회, 파업, 평화집회, 질문, 권리, 역사, 데모, 무기,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공소시효는 93년 2월25일로 하고, 신군부의 탄압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 배상과 명예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에 필요한 재원은 신군부 세력의 재산을 몰수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의 기초작업을 책임진 강경선(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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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평화, 법, 세력,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참사는 주거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재정비 과정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남은 자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변창흠 교수는 정비사업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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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서울시,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를 재발견하는 상황으로 돌아왔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시민의 저항권,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범죄수사와 인권 등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문제로 ‘자유’ 이슈를 확장하자. 집회시위는 경찰에 의해 허가ㆍ관리 되는 것이 아닌 거리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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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입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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