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용산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과 결과에 경찰의 위법성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초래한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짚어보았다. ▲ 4월 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중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하위법인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도로 규정하지 않았 고,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와 추가진정을 가능케 했다. 또한 위법 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을 따르는 영진위의 결정이 ‘위법’하고 ‘차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영진위는 인권영화제 지원 거부의 근거로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기획재정부, 아래 지침)」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는 “불법폭력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 활동 이야기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 시하는 회사들을 설득하려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이라며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였고 검찰은 누리꾼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이들 누리꾼들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언론, 이명박, 정부, 검찰, 대통령, 수사기관, 실명제, 위법, 인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소비, 설득, 정당, 민주주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