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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경찰 관행상 개인정보를 안 보여줬었는데, 자기 정보를 자기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6개의 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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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 연행으로써 모두 위법이다. 또 경찰청 공보담당자가 수사 초기단계에 있는 사건으로써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은 수사당국에서 원고를 간첩죄 등 혐의로 오랜 기간 내사를 펼쳐왔으며 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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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도로 규정하지 않았 고,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와 추가진정을 가능케 했다. 또한 위법 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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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66호)

  철도노조, 위원장 등록 방해 의혹

  공투본, "등록 사무실 하루종일 닫혀있었다"

  ... 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철도노동자들은 노조대표 선출 문제를 놓고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철도노조측과 대립을 벌여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노동자들의 총회요구를 무시한 채 지부장 선출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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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선거, 무시, 노동자, 노조, 대법원, 용산, 위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중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하위법인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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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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