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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 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며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 기각 판결은 이명박 정부 5년간 간헐적으로 여성 유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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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1-08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유치장, 여성, 국가, 차별, 위법, 재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촛불집회, 법, 인권감수성,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성차별, 피해자, 시민사회,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병식) "흉기나 독극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지 않는데도 피의자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부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 없는데 족쇄를 채운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국가배상 판결(11/1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박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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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없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2/13) 6. 경찰서에 가서 청소 안 하면 맞는다. 서울 남부경찰서 형사들이 피의자 김아무개 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김 씨가 항의하자, 형사 4명이 달려들어 얼굴과 허리 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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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청소,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용산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과 결과에 경찰의 위법성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초래한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짚어보았다. ▲ 4월 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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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중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하위법인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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