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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을 따르는 영진위의 결정이 ‘위법’하고 ‘차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영진위는 인권영화제 지원 거부의 근거로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기획재정부, 아래 지침)」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는 “불법폭력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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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집회, 차별, 자본,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탈의시켜 온 경찰 관행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초로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008년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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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재발, 공권력, 여성, 위법,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안기부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떠나 분명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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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법무부장관)는 95년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은 보안관찰법이 정한 보안관찰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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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대전고법 민사합의3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직장폐쇄 위법 판결 <12월21일> 대법원, 삼척의보조합 임금청구소송서 원심 깨고 ‘무노동 무임금’ 판결/서울지법, 충무로지하철역 한국인 집단폭행 미군에 6개월 실형 선고/제주 25개단체,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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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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