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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정부의 NAP공청회에 앞서 제대로된 NAP를 만들자는 시민사회 의견서

  ... 상황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하며 2차 공청회 제안을 포함하여 제3차 NAP수립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제3차 NAP수립 이전에 과거의 1차 NAP와 2차 NAP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1차 NAP와 2차 NAP가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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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NAP, 정부, 시민사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차별, 제도화, 빈곤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현장경험에 입각하여 진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만큼 그 임명절차는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인권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 세 가지 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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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4호)

  <기고>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 사실상 동티모르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였다. 동티모르는 지금 국가와 시민사회를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함께 나눌 경험과 자원이 너무도 부족하다. 현재 동티모르에는 약 150여 개의 민간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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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석 2000-12-0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전쟁, 파견, 병원, 시민사회, 가족, 감시, 교육, 버마, 인권, 재판, 지역, 치료, 민주주의, 학교, 치안, 파병,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농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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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사이버사찰 피해자, 시민사회의 힘으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사이버사찰금지법안> 주요 내용 - 메신저,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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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운동, 위치정보, 민변, 권리, 피해, 입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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