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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력의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개인들, 운동들이다. 이들의 활동과 연대를 가로막고 운동세력을 시민사회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책동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인권옹호자’ 권리를 확장하고 확산해야할 필요가 있다. 마거릿 세카쟈는 6월 7일 기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옹호자들의 역할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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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옹호, 한국,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벌금, 낙인, 밀양, 집회, 경찰,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또한 기독교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병역거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4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총 1552명이 연명한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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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국가, 시민사회, 평화,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0호)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 들이 정치경력을 쌓기 위해 인권위원이 되는 걸 경계해왔다. 하기에 거듭 인선과정 공개를,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인권위원장 내정 소식을 듣는 인권운동가들의 심정은 착잡했다.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기를 원했던 시민사회의 바램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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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4

  인권키워드

  인권, 시민사회, 국가, 청와대, 역사,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시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준으로 수급대상자가 늘었다? 정부가 홍보하듯이 ‘중위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전환’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요구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인가? 아니다. 오히려 개정안은 상대적 빈곤선 도입보다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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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⑥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침해 조사

  노동 속 인권 찾기

  ... 해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 노동인권의 문제는 노사관계 수준의 문제로 은폐되면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다소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의식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인권의 수준은 그만큼 확장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 노동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기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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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2005-01-26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노동, 감시, 시대, 인권, 회사, 노동인권, 시민사회, 운동, 동료, 불안, 산재, 자본, IMF,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비정규직, 장애, 정규직, 지역, 파업, 경찰폭력,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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