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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 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경찰개혁은 국가폭력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한다는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투쟁,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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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28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공권력, 독립성, 경찰개혁, 권력, 피해자, 가해자, 감시, 기업, 낙인, 밀양, 쌍용자동차, 인권,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조직,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다. 김 대통령은 16일 오전 11시 30분 인권사회단체 인사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협의 없이는 인권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으며, 지지받지 못하는 법안이라면 강행 통과시킬 필요도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으뜸가는 모범적이고 독립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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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공무원, 인권위, 배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경찰관련 개혁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4월 22일. 600블록 실태조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2020년 월담의 새해 첫 사업이었던 공단 내 600블록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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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공단,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재생산, 연결, 노동, 노동자, 법무부, 지역, 다짐, 진실, 애도, 시민사회, 광화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세월호, 인권, 차별, 참사, 휴가, 경찰개혁, 진상규명, 월담, 민변, 광장,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행진, 네트워크,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나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은 내정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다음날 바로 했고, 이성호 내정자에게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인선절차가 없이 내정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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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월담, 사랑방, 권리, 메르스, 공단, 활동가, 노동자, 정부, 임금, 인권위, 밀양,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중대재해,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준으로 수급대상자가 늘었다? 정부가 홍보하듯이 ‘중위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전환’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요구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인가? 아니다. 오히려 개정안은 상대적 빈곤선 도입보다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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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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