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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고 나도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한 일이 있다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이에 지난 2월 25일 사면 당시 완화된 준법서약제가 다시 강화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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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제도, 사상, 법,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그러나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차원에서 ‘준법서약’은 불가피하다”며,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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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법,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 결국 '반성의 여부'가 사면의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도 교도소 내에서 구태의연한 사상전향서와 반성문, 탈퇴서약서 등을 강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령의 초장기수 6명을 제외하곤 비전향자 모두가 사면 또는 감형대상에서 제외당했다. 만기 앞둔 석방…생색내기 다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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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석방,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 군법회의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만기출소 후에도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년 7개월간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었다. 남한에서의 막노동 인생 89년 10월에 출소하고 난 뒤에도 일가친척이 없다시피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장기수들이 그렇듯이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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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장기수, 일자리,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향(조작된 남매간첩사건 김삼석 부인)씨는 “지난 2월 김삼석 씨는 사상전향 제도의 부당성과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3차례나 거부했고 감삼석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의단식농성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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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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