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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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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 김선명 씨가 지난 96년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 27일(금)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불고지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및 자격정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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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해 매년 10명의 환자가 발생(27일) 5.‘간첩’ 출소자에 첫 보안관찰 처분 취소 서울지법, 진학준비 중이기에 재범우려 없다며 간첩사건출소자 안윤정 씨에 대한 보안관찰 취소판결(23일), 미국 과학아카데미 등 미 학술단체 인권위원회 김대통령에 세계적 수학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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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미국,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오후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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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74 3. 98 보안관찰법 실태·76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도내 보안관찰 피처분자 현황과 피해사례 [4] 양심수/장기수·87 1. 양심수란 무엇인가·87 2. 현재 구속되어있는 양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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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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