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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구금시설은 절반이 넘는 66.8%이다. 인권활동가들이 그토록 인권위의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국제가이드라인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가기구이지만 국가기구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모순적인 존재성, 독립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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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이명박, 정부,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언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에 인권위가 의견제출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 두 번째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사건은 국민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판단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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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해외출장, 청와대의 ‘엄중경고’와 이에 대한 인권위의 반박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인권위 ‘독립성’ 오해하고 있다”, “청와대와 인권위의 꼴불견 싸움”, “인권위는 ‘제4부’인가”라는 제목의 사설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인권위가 문을 열기 전인 오전 6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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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5년간의 인권단체들의 요구였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자인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 인권단체들은 어떻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중 하나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에 발을 못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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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체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약자,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이명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민간기구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구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마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기구로 추진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법무부의 주 관심은 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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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제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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