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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일 한미 FTA 4차협상이 제주도에서 시작되자 경찰은 현지 반FTA 집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를 단행했다. 이처럼 한미 FTA, 평택전쟁기지건설,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등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이 경찰을 앞세운 정권의 탄압에 의해 각개격파될 위기에 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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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위와 동일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집회의 목적을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예방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개악안이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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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은 작은 폭력행위조차 없지만 연행이 비일비재하고, 집회금지통고가 빈번하다. 강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되는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65명(경찰청 국감 제출자료)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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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던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반복했고, 매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허용’으로 길이 열렸다. 청와대로부터 900미터, 400미터, 200미터, 그리고 100미터 앞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정권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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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자유구역법 관련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새만금 방조제 찬성 집회가 약 3개월간 신고돼 있어 금지통고를 받았다가 이후 주최측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을 조정해 달라"고 경찰에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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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행진,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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