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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인권이사회로부터 해명을 요청 받은 정부는 93년 6월 9일 제출한 문서에서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위의 조항을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요청하지 않은 손씨는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손씨의 통보는 허용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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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대가는 엉뚱하게도 사업주에게, 그리고 이를 독점하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돌아갔다. 구제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언어의 장벽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되찾겠다고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인간이 아닌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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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대가는 엉뚱하게도 사업주에게, 그리고 이를 독점하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돌아갔다. 구제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언어의 장벽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되찾겠다고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불법’인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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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42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3)] 권리를 지킬 권리(끝)

  인권을 되찾는 불꽃의 순간을 만들자

  ... 있는 적극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권리구제절차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그 절차의 존재와 활용 방안이 적극 알려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권리를 지킬 권리의 다른 이름은 저항권, 곧 인간됨을 선언할 권리이다.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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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9-03-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인권, 학교, 체벌, 경찰, 학생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저항권, 구제절차, 바이러스, 성추행, 이야기, 동료, 부모, 교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지금도 취업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지만 적절한 구제절차가 없고 이는 그저 국제사회에 대한 면피용 장식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지워져야 하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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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정부,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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