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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대학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등 해외의 진보적 인사들이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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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3호)

인터뷰: 조작간첩 이성우씨

“내 자식들은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

... 월6일 한국 본사사무소를 개소를 위해 2천여 만원 어치의 기상기계를 갖고 입국했다가 그날 공항에서 구속됐다. -구속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나? =면회와 변호사 접견이 금지된 채 50여일을 안기부에 감금되었다. 자술서를 쓰면서 수사관이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혐의를 부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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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30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안기부, 병원, 노인, 사형, 재판, 전쟁, 회사, 조작간첩, 공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들에게 ‘자진출국’하라더니, 나가던 노동자를 붙들어 벌금 부과한 사례 알려져(7.28). 공항에서 항공권을 받던 노동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유치장에 수감(7.11), 화성보호소로 넘겨져(7.12) 10여일 구금됐다니, 오지랖 넓은 경찰과 악착같은 출입국관리소의 ‘협력’이 점입가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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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게는 입국은 허용하되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공항에서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입국사실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받아 각 지방경찰청에 통보해 국내 활동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2일 경찰청 외사1과 관계자는 "반세계화 시위로 시애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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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lt;워싱턴포스터>의 지난 11월 초 보도와 유럽 국가들이 CIA 비밀수송기의 자국 공항 사용을 허락하는 등 특별이송에 협조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는 12월 초 미 국무성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유럽 방문 등과 맞물려 특별이송을 지난해 말 유럽 전역에 대대적으로 이슈화시켰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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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피해자, 법, 출신,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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