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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것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가 보여온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들어서만 98년, 2000년에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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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0호)

  "실효성 있는 강제강치 마련할 때"

  장애인 이동권 서명운동, 천막농성

  ... , “장애인의 70% 정도가 한달에 다섯 번도 외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에게 한국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일반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1대 개조비용이 5백만원”이라며 예산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복지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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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이동권, 감옥, 대통령, 복지, 차별, 이야기,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36호)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17명 발기인으로 교수노조(준) 출범

  ... 80.0%(전문대 85%) △시간강사 비율 47.6%(전문대 51.8%). 이렇듯 열악한 한국사회의 대학현실이 교수들도 노조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발언하게 만든 것. 최 상임준비위장은 불안정한 교수신분 때문에 교수노조(준)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은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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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노조, 노조원, 단결권, 법외노조, 노동조합, 조직, 헌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왼손잡이가 '변태'가 아니듯…

  커밍아웃 지지모임 발족

  ... 즌 1천여 명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3백여 명이 서명참가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하은희)도 4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동성애자 문제는 사회적인 억압구조와 맞물려 있으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며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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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5

  인권키워드

  차별, 한국, 소수자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남), 압달라 자키아(남)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견해 1. 이 사건의 통보자는 한국인 박태훈(남)으로, 1962년 11월 3일생이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에 의한 규약 제18조 1,2항 및 제26조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서울에 있는 덕수합동사무소의 조용환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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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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