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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며 1백4일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조석영(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씨는 "피감호자와 가족들의 호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며 "절대 약자임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조 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는데,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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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약자,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6개월 동안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하며 "산재 환자들이 가족들과 같이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말했다.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 금속산업연맹은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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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 자료실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 복지사) 1:30~2:00 접수 2:00~2:20 개회사 및 인사말 : 송웅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장) 2:20~2:30 영상자료 2:30~2:40 생활자 사례발표 2:40~3:00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 생활자 인권유린 실태 :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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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 폐지 △보안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수사내용 공개 △사체 검안·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이다. 더불어 과학적이고 철저한 초동수사를 위해 △군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사망사고 발생 시 불과 24시간 이내에 각 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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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17호)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 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앞에서 38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의문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국회에게 있다"며 "만약 의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입법부작위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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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1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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