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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나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못한 나머지 미아들은 통상 '장기미아'로 불려지는데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에 따르면 누적된 장기미아는 대략 13만에서 2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노력으로 최근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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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이 있어선 안 된다. 중유 제공이나 경수로 건설 등 6자회담의 의제인 비인도적 원조를 이산가족의 재결합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전혀 관계없는 쟁점과 연계하는 것은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성실성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단, 자국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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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기 등 현행법을 어기면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 특히, 가족면회 시에 면회내용을 기록하거나, 전화사용도 관리자 감시 하에 이루어지는 등 생활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감시·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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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의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실체를 무시한 채 '단일민족'이라는 허구만을 쫓아간다면 부계중심의 가족주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은 결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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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학교, 교육, 낙인, 여성, 전쟁, 지역, 탈북자, 학습, 교육권, 이야기, 역사, 무시, 한국, 이주노동,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다. 그러나 책상머리에 앉아 논의를 하는 동안에도 피감호자들은 단식으로 절규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남이 볼까 숨어서 피눈물을 삼켰다. 근래 들어 피감호자들은 여섯 차례나 단식을 반복하며, 수 천 통의 진정서와 편지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호소하기 시작한 세월이 만 2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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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무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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