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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못 견디겠으면 나가면 되지만 이것은 무단이탈이며 곧바로 미등록의 신분이 되어 서슬 퍼런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어 더욱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전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난 16년의 한국 이주노동정책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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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법, 권리, 피해, 언어, 고용허가제, 제도화, 법무부, 반차별,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않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의원을 섭외하여 발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 초부터 복장 단속, 형벌 강화 등 집시법 개악안을 비롯하여 민사배상제 등 여러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87년 체제의 막바지를 맞이하여 저들은 민중의 저항에 대해 무지막지한 계급투쟁을 진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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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권리, 교육, 청소년, 대선, 집, 인권, 정책, 학생인권, 개발, 주거,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38호)

  [내 말 좀 들어봐] 복장단속? 즐~

  개념이 존재하신다면 정말 이건 아니지

  ‘복장단속’ 집시법 개정안?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제 정신이 아닐 줄이야~ 사람들에게 미친 소를 먹이고 농민들을 죽이겠다는 심보로 한미FTA를 체결한다고 나대더니 이젠 국민들의 자유까지도 밟아버리겠다는 심보로 ‘복장단속’을 들이대? 이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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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이 2007-01-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약자, 법, 입법, 가족, 성소수자, 청소년, 학생, 한미FTA, 탄압, 무시,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 교육부 관계자, 변호사, 법학자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두발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두발제한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 맞섰다. ▲ 아이두넷이 토론회에서 공개한 두발단속 모습 두발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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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교육부, 권리, 교육, 인권, 학생인권,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외국사람에게 답해줬다고 '삐끼'라고 파출소에 불려간다"고 말했다. ㅇ씨도 "'호객행위' 단속이 필요하다 해도,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카메라로 찍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ㅇ씨도 "우리가 다 범죄자인 게 아니잖아요.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 같아 안 좋다"고 말했다. "뭐 사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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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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