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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통신공간상의 동호회와 개인은 언제든지 폐쇄 또는 통신의 권리를 박탈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되고 사회의 의식있는 목소리들은 사라지게 되어 통신공간은 황폐한 사막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명확해졌다. 96년 10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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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었고 89년 여소야대시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거부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이다. 노동은 새 역사 창조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성스런 전문직 교육 노동자로 창의적인 인간을 키우는 교육개혁에 나서고자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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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1호)

  피의자, 가족 요청 없이도 출동가능케

  당직변호사제 3주년, 국민홍보 확대 필요

  ... 당한 인권침해를 막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수사초기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제도화하는 것, 즉 형사절차의 개혁이라는 목표아래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사실과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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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가족, 가혹행위, 변호인, 수사과정, 언론, 인권, 권리, 제도화, 제도, 상담

• 인권하루소식 (597호)

  AI 한국지부, ‘북경여성대회 결의사항 이행’ 촉구

  ... AI한국지부는 북경여성대회에서 결의된 이행프로그램을 모든 정부가 지키고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엔헌장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원칙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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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여성, 국제앰네스티, 권리, 정부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요 위반사례 1. 사실상의 비상체계-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비상체계를 유지하여 정치적 반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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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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