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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한다는 것과 컴퓨터를 통한 아동포르노 매매는 국내법의 검토수준으론 충분치 않다면서 모든 국가의 합치된 노력을 통한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삶의 질 개선이 개도국 아동권리보호 핵심“ 반면 브라질대표는 개발도상국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삶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고, 가족이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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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위원회,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의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1인1당 독재의 분위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승만의 자유민주국가, 박정희의 경제부흥,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 노태우의 보통사람, 김영삼의 문민정부 등 이른바 각 정권이 내건 상징적 구호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우롱했는가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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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임의조항을 ‘하여야 한다’의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비용은 국가 책임 그러나,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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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정부, 복지, 국회, 건강,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국제법상의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했건 간에 그 범죄혐의자가 그 영토 내에 있을 때 어느 국가든 재판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을 들어 94년 네덜란드를 방문한 칠레의 피노체트 장군을 소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를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요원한 문제이지만 영속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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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유는 한국민주주의의 완만한 변화와 이행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느끼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적인 구상을 실현코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국보법은 문제가 많았던 50년대 냉전기의 산물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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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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