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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이 결혼을 하거나 아버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징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여성에게 국가에 충성하든지 아니면 '가부장'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성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머니, 애인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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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대투쟁으로 결국 2000년 8월에 육상 사격장은 폐쇄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폭격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도 매향리 앞바다의 농섬 해상사격장에서는 폭격이 계속 되었고, 매향리 주민들의 싸움은 그칠 줄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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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국방부, 피해, 마을, 안전, 자살, 건강, 스트레스, 국가, 한국, 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객관적인 검증 장치 또는 기구를 통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을 근본적 개혁의 도마 위에 올리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일깨운다. 민간정부 이후 국정원의 개혁은 늘 미봉에 그쳤고, 그런 결과가 오늘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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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면서도 형법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고 우려스러운 조치임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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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고 새해 계획의 큰 틀거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네트워크에서는 △인권교육 동향 모니터링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교육활동가 재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유사한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올해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 스스로를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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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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