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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6호)

  "대입 연소자순 합격처리는 차별"

  국가인권위, 탈락자에 대한 합격처리 권고

  ... 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는 교육계의 관행에 대해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탈락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 정모 씨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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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9

  인권키워드

  나이, 국가, 차별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1백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사실상 ‘집회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 대사관 입주 국가를 직접적 집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대사관 주변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 측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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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통령령 14823호) - 목적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의 관한 사항 - 조직구성 공안문제연구소의 소장 밑에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및 연구분석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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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개발, 공산주의,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우연한 만남' 트집

  기획사 실장, 경찰에 시달려

  ... 한편, 차병직 변호사는 "경찰의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며, 한 씨는 민형사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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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국가, 생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나 과연 안기부가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기구일까? 안기부가 보유한 5천회선의 도청장치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제1조(목적)에서 “안기부의 역할은 ‘국가안전 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기부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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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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