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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7호)

<긴급토론회>“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 , 노회찬 의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사회: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제 1: 가족해체담론과 차별_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발제 2: 개별 공부안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 비교_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자유토론자: 대법원, 법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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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법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하지 못했다. 외노센터 이해령 상담위원은 "아프다고 하면 태국으로 쫓아 낼까봐 고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준 약만 먹으면서 참고 일해 왔다"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일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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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상은커녕 50년 넘게 일구어온 삶의 터전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일본 교토의 재일 한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토로 마을. 우토로는 일본의 침략전쟁 당시 국가와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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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주민,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피해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다.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스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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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활동가, 피해, 법무부, 비자, 사상, 종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다. 현재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대안으로 △개인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목적별(사건별) 공부방안 △주민등록과 일원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기간은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 예산으로 개인별 편제방식의 경우 대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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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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