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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보안업무규정'제31조 제1항)하기 위해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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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농부가 되는 ‘숑’

  ... 주어 말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생태적인 삶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그의 선택을 가족들도 지지해주는 모양이다. 다만 시골 내려가 살더라도 결혼은 꼭 해야 한다던 어머니의 당부가 비혼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를 부담스럽게 하는 모양이지만. 사랑방의 입장에서 당장 생각하자면 정든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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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교육실 상임활동가 2005-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회, 마을, 운동,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비혼, 시설, 인권, 장애, 평택, 접근권, 이야기, 청년, 집, 전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함께 해요

  전쟁피해자와 함께하는 7/31 서울 평화대행진에 함께합시다

  ... 니다. 서울 평화행진에는 과거의 전쟁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던 가족분들이나 총상으로 부상을 입는 분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번 행진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이번 행진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진은 그 자체로 슬픈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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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행진, 평화, 전쟁, 이라크, 파병, 인권, 지역, 촛불, 피해자, 무시, 미국, 국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개인 정보들이 연동, 통합되는 것처럼, 범죄자 유전자 DB의 경우도 머지않아 미아, 이산가족, 군대와 같은 각종 신원확인 유전자 DB와 연동돼 행정적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유전정보의 오남용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일부 인사들은 유전자 감식에 사용하는 DNA 부위와 질병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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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세혈관이 파괴돼 걷기조차 힘들다. '빨갱이'라는 낙인은 가족들의 삶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안기부는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 조작해서 간첩을 만드는 기관이었다"며 울분을 토해 낸 김장길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원하는대로 진술서가 만들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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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가, 간첩, 자백, 진실, 정부,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탄압, 헌법, 군사,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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