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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동일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이다. 사실상 전면적 교육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셈이다. 교육개방 전면화 위한 특별법 추진 이에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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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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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지역의 유족들이 유족회를 결성하고 사회적으로 발언하면서부터다. 그러다가 2000년 2월 제주인권학술회의에서 몇몇 학자들이 민간인학살 문제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같은 해 6월과 9월 '전국 민간인학살 유족협의회'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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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요구하며 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사회단체회원들이 4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 행방불명인 유족회」등 농성중인 33개 사회단체 회원들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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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가족, 유가족, 제주,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데이콤과 전산망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올해 제도정비 및 주민카드 발급센타 구축, 98년 제주도 실시 및 주민카드 발급 착수, 99년 전국민 실용화의 방침아래, 올해 5월 열릴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가 7월로 미뤄지긴 했으나, 이제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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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헌법, 제주, 무시,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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