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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입문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입문 보고서 Ⅰ. 시작하며 1. 인권과 국가재정 2. 인권위와 재정분석 Ⅱ. 국가재정운용의 이해 1. 참여정부의 재정운용 변화 2. 국가재정운용 주기 Ⅲ. 인권위 재정의 분석 1. '03~'05년도 인권위 예산 분석 2. '03~'04년도 인권위 결산 분석 3.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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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락에 의한 장애인사망사고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의 원인이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과 관련기관의 직무소홀’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서울시 지하철 리프트는 추락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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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역사, 노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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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혼인,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7호)

  인권위, 두발자유화 요구하다 퇴학당한 학생 재심 권고

  두발규제·집단행동금지 학칙에는 침묵 지켜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는 전단을 교실에 배포한 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재심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4월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해 각 교실에 배포한 학생을 퇴학시킨 부산해사고등학교(교장 구대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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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9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학교, 교육부, 권리, 단속, 교육, 두발자유, 인권,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19호)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 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선출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 회의를 모니터하고 있는 인권운동 사랑방의 장소영 씨에 의하면, 라쏘 고등판무관은 3월 3일 인권위 초청연설에서 “모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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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인권위, 고문, 장기수,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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