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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찰활동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수사 매뉴얼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수사권 독립을 위한 이벤트성 기획'일 가능성을 경계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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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저장정보의 활용도 별도 규정 없이 도난 사고 발생 등 필요시 관리자가 임의 열람하거나 경찰관 입회 하에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는 회수하고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방안을 수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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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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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시경 '작은자매의집'에 도착하여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들에게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문규현, 문정현 다 나와! 나도 (성이) 문가인데, 오늘 나 옷 벗는다. 한번 해 보자"라고 흥분했다. 그리고 문규현 신부의 멱살을 붙잡고 발로 걷어찼다. 그 경찰은 옆에서 사진을 찍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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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행진,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최선정(인천 ㅂ초등학교․27) 교사는 “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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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무시,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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