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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해 표를 환불하러 창구에 갔다.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때 경찰관이 나타나 ‘잠깐 이야기하자’며 역전 파출소로 데려갔다. 신원조회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세 사람이 나타나 차에 싣고 데려갔다.” 이 씨와 김 씨는 모두 “끌려갈 당시 술은 입에도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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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것은 지금의 교도소가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한다. 또, 군인, 경찰관, 공무원이 국가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을 표현하면 이는 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사실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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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씨의 가족은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의 2명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지난 17일 변호사접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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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과는 선을 그었다. 8분 46초,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에게 목을 짓눌렸던 시간은 단순히 경찰 폭력이라는 부정의만이 아니라 ‘구조적 인종차별’이 자리 잡아 온 역사를 소환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시위를 통해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돌아보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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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한국, 범죄, 권리, 평등, 코로나19,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입장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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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검찰, 물대포, 경찰, 국제앰네스티,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시민사회, 국가, 가족,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재판, 촛불,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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