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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저장정보의 활용도 별도 규정 없이 도난 사고 발생 등 필요시 관리자가 임의 열람하거나 경찰관 입회 하에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는 회수하고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방안을 수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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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교, 연구기관, 도서실, 의료기관 등의 주변에서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소란행위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5공 쿠테타 후 다시 개악 73년 12월 18일 72시간 전 집회신고규정이 48시간으로 다소 완화된 집시법은, 8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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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최선정(인천 ㅂ초등학교․27) 교사는 “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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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무시,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화교육으로 끌려간 3만 9천여 명의 사람들 속에는 고교생, 술값실랑이를 한 회사원, 평소 경찰관과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 목사, 교사, 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사회운동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잠을 자다가 길을 가다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이들은 곡괭이로 머리를 얻어맞고 배를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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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장 사건은 미담이 될 뻔 했다. 배가 고파 우유와 빵, 사과를 훔쳤다는 고백에 사건 담당 경찰관은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 일면식도 없는 한 시민은 돈 봉투를 전하고 사라지고, 마트로 이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생필품이 쏟아졌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온정적인 메세지가 온라인을 도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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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제도, 빈곤, 복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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