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992호)

[성명] 영화진흥위원들은 '영화노동자'와 '비주류 영화'에게 스크린쿼터의 혜택이 적용되는 정책을 생산하라!

... 산업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 표현으로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빈국과 부국간의 국가간 간 불균형을 비롯해, 상업영화와 비주류 영화 간의 문화적 표현의 불균형도 극복하려는 것이다. 협약은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정책, 산업, 정부, 노동, 자본, 발전, 노예, 한국,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리, 약자, 생존,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폭력시위 정당성,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이 결혼을 하거나 아버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징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여성에게 국가에 충성하든지 아니면 '가부장'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성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머니, 애인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대투쟁으로 결국 2000년 8월에 육상 사격장은 폐쇄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폭격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도 매향리 앞바다의 농섬 해상사격장에서는 폭격이 계속 되었고, 매향리 주민들의 싸움은 그칠 줄을 몰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국방부, 피해, 마을, 안전, 자살, 건강, 스트레스, 국가, 한국, 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객관적인 검증 장치 또는 기구를 통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을 근본적 개혁의 도마 위에 올리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일깨운다. 민간정부 이후 국정원의 개혁은 늘 미봉에 그쳤고, 그런 결과가 오늘날까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