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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문화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시행은 2년 연기한다.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등 여권 3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출산휴가 90일은 ILO 조약 제183호에 명시된 ‘출산휴가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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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독방에 수용된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조치(여성 건강관리 등)는 거의 없다. 임산부나 갓 출산한 여성을 위한 별도의 수용시설이나 음식도 제공되지 않는다. 몇몇 감옥과 구치소에서 수갑이나 족쇄를 채우고 감옥 내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장기간 독방에 감금하는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전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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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에 명시된 장기근속수당도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생리휴가․출산휴가는 먼 이야기일 따름이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회사가 보험설계사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출근 체크 받는 개인사업자 본 적 있어요?" 길가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건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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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가 제한됐지만, 실제로는 생산직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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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고용,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제도, 불법, 조선,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자와 관련된 행형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비판한다. 그리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출산과정 내내 철제침대에 수갑으로 묶어놨다"는 임산부 재소자의 예를 들어 교정시설내의 여성인권이 어떠한 수준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재소자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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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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