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19호)

  정보샘

  ... 발제(3): 개인정보 국가관리제도의 문제점-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이은우, 민변) ․문의: 02-765-4708...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일 종로성당 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변이 공동주최한 ‘노동법 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에서는 노동관련법을 둘러싼 최근 정세의 성격과 투쟁방향을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맨 처음 발제에 나선 이종회 사회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이며 동시에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박찬운 변호사) 역시 “이러한 경우가 여러 명의 난민지위신청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유엔에도 한국정부에 대해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양지마을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사법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은 양지마을 인권침해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침에 대한「양지마을 퇴소자 및 인권3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양지마을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안,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어 또하나의 화두는 참여민주주의 정착"이라며 "정부가 교육에서는 전교조를, 검찰개혁에서는 민변을 파트너로 설정해 개혁을 추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괄시받아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와 의견수렴을 강조한 지적이다. 하지만 포럼은 주로 새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에만 초점을 맞...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