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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이제 그만,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 상황을 끝장내자 -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인권활동가 선언 우리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저 국회에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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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분출했던 지난해에도 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는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개최한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에서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2004년에는 보안법 존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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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은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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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최근 춘천지법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춘천지법(재판장 이헌섭)은 지난 해 2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신고 접수를 거부해 결국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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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2회 인권영화제에서의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기소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7일) 3. “반대! 국보법” 열기 고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시위를 벌인 뒤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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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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