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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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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61)씨 2차공판이 1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번 시간관계로 중단된 변호인 반대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안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 반 국가단체의 구성,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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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 조직,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개악이 예상되어 있어서 이런 제반의 정보인권 관련한 월례토론회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3.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 투쟁 위한 체계 정비 서둘러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이시우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단식을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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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성소수자, 주거권, 개발, 에너지, 건강권, 석방, 공부방, 청소년인권, 평화, 네트워크, 남용, 교육, 국회, 지역, 쪽방, 평화체제, 학생, 피해자, 사회운동, 학교, 미국, 대법원, 두발자유, 성폭력, 심의, 언론, 정보인권,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견,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대추리,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에만 서면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작동이 정지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에서부터 고위급 인사들까지 반국가단체인 북한 땅에 수시로 '잠입·탈출'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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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꺽지는 못했다. 활동가들은 악천후 속 장기간 노상 단식으로 온몸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 설치, 부패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치며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의사당 앞 시위를 마친 인권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등의 구호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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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김대중,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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