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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양심선언은 국민이 가진 저항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백변호사는 과거 양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심선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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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호)

  ’94 아시아 선교대회 4월 26일-5월 1일

  환경‧원주민 문제 등 논의

  ... 의 과제를 모색하게 된다. 대회는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지역문제와 장애인, 불법이민자, AIDS의 문제 다룰 소 지역별 모임, 타종교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성서연구 등의 기본구조로 짜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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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7

  인권키워드

  아시아, 운동, 장애, AIDS,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번을 포함한 창립회원 전원이 논문을 게재했다. 그리고 89년 공안정국 하에서 공안합수부의 불법성을 주제로 한 ｢민주법학｣ 2호와 심포지엄 2회의 결실을 모아 연말에는 35명으로 회원도 늘어나고 ｢민주법학｣이 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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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인권,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제도, 국가보안법,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21개국 민간단체 320여명 남아공 총선 선거감시단 활동

  2000여명의 유엔감시단과 별도 공정선거 및 폭력방지에 주력

  ... 급조치, ③유엔감시단 활동의 공정성과 중립성 감시 및 보고, ④선거기간 동안 선거부정 등 불법행위 감시 및 보고, ⑤잠재적인 폭력 발생지역에 존재함으로써 폭력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함 이 그 역할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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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감시, 선거, 지역, 파견, 투표, 총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정양환 씨가 지난 1월 28일 11시40분 경 미군헌병에 의해 불법체포(수갑을 채운 채)‧감금된 사실이 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는 범죄로 분류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미군헌병들이 택시를 정지시키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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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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