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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정양환 씨가 지난 1월 28일 11시40분 경 미군헌병에 의해 불법체포(수갑을 채운 채)‧감금된 사실이 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조사 결과 정씨는 범죄로 분류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미군헌병들이 택시를 정지시키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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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호)

  혁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 중"

  '혁명적 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법연행된 백형록, 조돈회, 이완순, 함평기 씨에게 30일 저녁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백 씨 등은 구속영장 제시 없이 연행된데 이어 30일 현재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면회결과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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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 인권하루소식 (129호)

  EU, 외국이민자의 동등한 권리행사에 관심 가져

  ... 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EU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불법적인 이민이나 정치적 망명 등은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인을 포함한 유럽내 9백만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플린의 제안은 1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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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권리, 망명,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J.3.7.1) / 15-매주하루씩 ”나도 콜롬보“(J.3.9.1) / 16-총리차에도 불법주차 딱지(J.2.12.1) ’돈에 눈먼 경관들..‘ 어음업자 협박 2억 5천원 뜯어내(D.3.4.31) / 현직경관 20억 사취(H.3.8.30)(J.3.8.2)(H.3.8.30) / 사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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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조선, 한국,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성차별의 뿌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바른 남녀평등 교육의 실시를 정착시켜 나가자. 1. 불법적인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 제정과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반대한다. 1.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20%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 1. 여성의 기술습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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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학교, 국가, 정책,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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