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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형법학회는 지난달 2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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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8호)

  "삼성이 저지르는 악행 알려야 했다"

  ... 저지르는 문제들을 공론화 시켜서 그저 혼내준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삼성에 입사했다. 그러나 이제 내 후배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삼성에서는 온갖 구조조정이 자행되고 있고 이대로 2, 3년 진행된다면 삼성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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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6

  인권키워드

  회사, 군대, 노조,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상담을 나눈 적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다시함께센터'에 따르면, 박 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고액 월급을 미끼로 내건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그녀는 그야말로 '성매매 정글의 노예 법칙'을 그대로 따라야 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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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러내고 있다. 성공회대 학생 전모 씨는 2002년에 인터넷 다음카페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신자유주의, 조선일보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야만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자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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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북한,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집,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따르면, 올해 1학기 연세대 의예과 수시모집 합격자 12명 중 11명이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이고, 이같은 사정은 다른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대학들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 자율 선발권이 주어지면 고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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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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