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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안기부 인권침해 지속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범의 숫자는 최소 2백명에서 최대 4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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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등의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온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기저로부터 뿌리뽑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있다. 다시 말해,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사회경제적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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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고 우려 이번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고용불안, 국가경제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자동차연맹측의 주장이다. 또 과잉생산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필연적으로 완성차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가져와 자동차와 연관 산업에까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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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부,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전국교수서명모임, 독점재벌구조 개혁하라

  ... 에 대한 의혹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교수서명모임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현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독점재벌과 정치권력 사이의 정경유착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관련 법규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족벌적 독점재벌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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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전국서명교수모임(777-4014) ·주요내용: '개혁'아닌 '반개혁'의 노동법(이광택)/경제위기의 극복방안-성장전략개혁의 관점에서(류장수)/총파업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임영일) 등 59쪽 □ 전국연합 통신(통권 114호)-전국연합(921-4090) ·주요내용: 기고-통일운동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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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정부, 일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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