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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무력뿐이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은 전체 국민을 공포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소위 '삼청계획 5호'가 발동되었다. 이제 전 국민은 잠재적인 '광주의 폭도'로 간주되었다. 불량배 소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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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력,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간 사용자 위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안을 고수해왔고, 공익위원들도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노동자위원들은 그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70만6백원(시급 3,10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조사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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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는 주거·취업 등 지원이 전무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박 변호사는 대안으로 출신국 정치문제에 대한 난민들의 정치활동 보장 등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책을 담은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했다. 또 현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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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 등 3개단체, 미 정부로부터 6억8천만달러 규모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권 따낸 벡텔의 정치권 연계 등 각종 문제 파헤친 보고서 지난 5일 발간한 것으로 밝혀져(6.9)/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이 최소 3240명에 이른다고 <에이피통신>이 보도(6.11)/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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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비난하고, "민법 개정안의 찬반여부는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동연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대안적 신분등록제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개인이 '나'를 중심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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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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