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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라왔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이북 인권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미국 등 강대국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의 보편성 등 여러 가지 요소와 결합되어 갖게 되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 인권운동연구소의 2학기 세미나를 통해 이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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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 휴식, 사랑방, 청년, 보편성, 평화, 미국, 어린이집, 사회주의, 체제, 질문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자의적인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더구나 이번 권고는 막대한 재정이 걸린 정치적 부담과 NEIS 문제를 인권사안이 아닌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문제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공세 속에서도 인권위가 철저히 인권의 원칙에 기초해 내린 결정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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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무릎을 꿇고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무력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패배주의를 만연케 함으로써, 정치적 비판세력이 움틀 가능성 자체, 권력에 도전하는 '불온한' 정신 그 자체를 거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총련 탈퇴 요구가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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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사상, 사상전향, 민주주의, 조직,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97년은 김영삼 정권 말기로 각종 비리와 대선자금 공개 요구 등으로 정치권이 궁지에 몰렸던 시기였다"며, 국가보안법상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은 권력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된 돌파구였음을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당시에 한보비리와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했던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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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동안 인권위가 보여준 행보는 '정치적인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러한 우려는 지난 28일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날 인권위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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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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