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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서 '…피해를 입은 자와 법률상·사실상 부양 받는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해자,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 각 처분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보호처분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명문화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한국외대 이호중 법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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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해, 평화, 국가, 한국,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26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할 지역은 건물을 파괴하는 등 깨끗이 쓸어버린다”는 작전을 수행했다. 이 작전에서 국군은 아동과 부녀자, 노인 등을 포함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가옥 방화, 재산 약탈,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까지 자행했다. 민간인 학살 사실이 폭로되자 국회는 ‘거창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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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4

  인권키워드

  학살, 피해, 국회, 진상규명, 제주, 중국, 노인, 아동, 지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이상은 자활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활보호가구의 경우 아동의 결식, 부모의 가출, 가족의 해체 등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불황이후 한시적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이 아닌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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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부모, 빈곤,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1995-2004년)’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써 중요한 권리이다. 무지를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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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학교, 교육부, 아동, 국기, 피해, 국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16호)

  행사안내

  ... 흥식)/저소득주민의 주거현실과 대안(유재현)/저소득층의 고용현실과 대안(김수현)/빈민지역 아동, 청소년 문제와 대안(임혜숙) □ 단오맞이 주부축제-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운영 기금마련 제10회 장터 ·일 시: 6월2일(금) 오전11시∼오후4시 ·장 소: 장충단공원 ·주 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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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서울역, 광장, 피해자, 피해, 노동인권, 대통령, 아동, 청소년,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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