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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사형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계간조항) 합헌 결정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자칫 긴급조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체제수호에 앞장선 이력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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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0호)

  [특별 좌담] ‘월드컵 유령’을 잡고 흔들다

  월드컵을 어찌할 것인가, 활동가 5인의 만남

  ...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설득력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용석) ‘월드컵과 병역거부’와 같은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경내) 그러한 문제들이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제기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음 2010년 월드컵 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실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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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박석진 2006-06-28

  인권키워드

  이야기, 운동, 활동가, 한국, 여성, 국가, 미디어, 자본주의, 채식, 조직, 연습, 아시아, 자본, 시장, 군대, 낙인, 병역거부, 북한, 성폭력, 저항, 전쟁, 지역, 학습, 성추행, 진실, 개발, 광화문, 광장, 권리, 욕구, 자존심, 마을,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군대에서는 전투병이 꽃인데 이스라엘 여군들은 비서나 교사의 역할로 한정된다. 여성들은 병역거부를 해도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 평등권 획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평화바닥 수하 씨 역시 이에 동의하며 "군대를 통해서만 온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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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이야기를 나눈 후, 사회권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동성애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참가자들 중 일부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 당황하기도 했지만, 평소에 무관심하게 넘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인권의 시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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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문제는 병역제도 전반 및 군 구조개편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군대 내 인권문제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만 시찰 결과, 대체복무 인원 중 자살자나 의문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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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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