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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9호)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

  범국민위, 홍사덕 의원 발언 규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9일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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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1

  인권키워드

  법, 국회, 피해자, 역사, 피해, 국가, 농성, 생명권, 집회,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 강화가 안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처벌조항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권한없는 법 만들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는 또 법 개정 투쟁을 할 것이다. 일단 위원회를 살려내고, 내년에 반드시 법 개정 투쟁을 할 것이다.” 14일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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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법, 유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 에 밀려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5년 광주 5․18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의 기소와 재판은 과거청산 운동의 한 획을 긋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의 지속적인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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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법,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인권위원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직원채용 특례규정안 등을 마련한 국가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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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0호)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 유지 음모”

  ... 규정을 유지존속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앞서 18일 ‘단국대 학생들에 대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협의로 경찰청 보안4과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일몰후의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도 대공분실은 새벽 3, 4시까지 심야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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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4

  인권키워드

  활동가, 법, 학생, 조직,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권, 집회, 허위진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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