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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게 들리기 때문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내 상황정도면 그런 복지는 당연히 가까이에 있어야 할 것이니까. 그러나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다.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기초법의 수급자가 되려면, 먼저 최저생계비 기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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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82호)

[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 화려한 실력이 빛을 보려던 참이었지요. 하지만, 안 된 답니다. 바라는 건 단순함? 선거법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부지런한 친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는데 거기서 보낸 답장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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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7-12-04

인권키워드
선거, 법, 정부, 대통령, 뉴스, 선거권, 실명제, 정치, 이야기, 공직선거법, 청소년, 범죄, 권리, 민주주의, 벌금, 기술,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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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사 지침>은 두 파트로 나뉜다. 두 번째 파트가 해고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쟁이 늘어날 정도로 억울한 해고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침은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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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정부,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민주노총, 일자리, 불안,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권리, 제도화,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범죄자, 아니 거의 폭도로 간주하며 시민 아님을 선포했다. 그 기준은 집회에서 얼마나 준법을 잘 지키느냐에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제 평화를 넘어 준법의 시대’로 가자고 한다. 도대체 평화에서 준법으로 가는 게 뭘까. 게다가 경찰은 지향성음향장비 이른바 ‘음향대포’ 도입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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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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