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보다.경찰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정부여당정부여당은 발의법안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에 맞춰 자치경찰제를 전면화하는 것처럼 선전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 경찰위원회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뒷북치기의 명수가 된 까닭은 보수 정권 들어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독립성 없이 정부 눈치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대통령 직속기구화시도를 했고, 2009년 조직을 21%나 축소했으니 언제든 인력과 재정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인권위원이나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순한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선절차의 불투명성과 독립성 훼손 등 파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로 두 번이나 등급심사를 보류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의 기미 없이 청와대는 최이우 목사처럼 동성애 차별 발언과 활동 경력이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나가야 했는데, 그런 발전은 고사하고 무자격 위원장 하나 연임하네 마네 하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더 슬프다. ‘감옥인권’과 '인권위 제자리 찾기‘ 병역거부로 수감되기 전, 정해둔 것이 있다. 하나는 같이 사는 여러 수용자들과는 되도록 원만하게 지내되, 교도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두발자유,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운동, 단속, 발전, 감옥인권, 사생활, 권리, 역사, 탄압, 정책, 격차,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인사를 투명한 인선기준에 의해 임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임명 몫인 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인권위, 변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언론, 인권감수성, 독립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