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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3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2)] 신자유주의가 그들을 페미니스트로 만드는가

  빈곤계급의 젠더, 섹슈얼리티 깨뜨리기

  ... 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과거의 빈곤층 십대들이 성적 이중규범으로 자신의 성적 교환행위를 검열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남성을 비웃듯 성적 이중규범을 비웃는다. 재앙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신빈곤층 계급은 젠더를 깨뜨리고, 깨뜨려진 젠더는 섹슈얼리티를 깨뜨린다. 하지만 그 다음의 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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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영 2009-03-11

  인권키워드

  자본, 가족, 섹슈얼리티, 젠더, 집, 페미니즘, 계급, 신자유주의, 시대, 검열, 노동시장, 보호시설, 여성, 임금, 자퇴, 재생산, 상담, 학교,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의 실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검열로 글쓰는 사람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등으로 인한 또다른 범죄를 낳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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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명예훼손,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총 '열린마당'에 게시된 북한 관련 동영상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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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탄압, 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인터넷 검열의 족쇄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불온통신 단속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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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정통부) 장관의 고시로, 그 동안 '정통부가 인터넷상 검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사회단체들의 의혹이 한층 명백해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망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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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매체, 검열, 학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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